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버스가 불법 좌회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 차량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나, 피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원고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고, 피고 버스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버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피고 버스의 불법 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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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