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쌍방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의 과실 비율을 정하고,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 1,695,000원의 80%인 1,356,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15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순천시 왕지동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달리던 피고 차량이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수리비 등 1,695,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495,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1,49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1,1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판단하고,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손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156,000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1,156,000원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안전거리 확보 등):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이 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구상권의 범위가 총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된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구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한 차선 변경: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진로 변경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운전자는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 차량이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기부담금 확인: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간의 구상금 청구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 계약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처리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