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건. 피고인은 1년 9개월 동안 도박을 운영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젊은 대학생으로서의 장래성과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의 색깔 맞추기와 주사위 홀짝 맞추기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영업하여 총 860회에 걸쳐 약 8천만 원의 도금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장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젊은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에 협조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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