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젊은 대학생이 인기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 채팅창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고, 자신의 집에서 화상 장비를 갖춘 채 도박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약 1년 9개월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도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3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서울 양천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온라인 도박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화상캠코더가 장착된 컴퓨터, 전동주사위,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한 뒤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채팅창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 'D'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도금을 받은 후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 사용 시 나타나는 색깔 맞추기나 주사위 홀짝 맞추기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하여, 이긴 사람에게 건 돈의 1.8배에서 1.95배를 지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860회에 걸쳐 합계 81,879,967원의 도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약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과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금을 받아 도박을 진행한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압수된 증거물(화상캠코더, 전동주사위, 휴대전화 2대)을 몰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리 목적 도박 공간 개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젊은 대학생으로서 초범에 가깝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개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의 도박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도박을 진행했으므로,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49조 (상습도박등)는 상습적으로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수사 협력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도박 공간 개설에 사용된 화상캠코더, 전동주사위, 휴대전화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공간 개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박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초등학생도 이용하는 대중적인 온라인 게임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도박 공간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받은 도금의 규모가 클수록 법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