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기업 처벌 사건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5천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 공사업, 네트워크 장비 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연루된 법인.
• 주식회사 F (E 대표): 피고인 A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회사.
• 주식회사 H (G 대표): 피고인 A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09년 7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주식회사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20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주식회사 H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20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취 없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5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A의 실형 전과가 없고 실제 취득 이익이 적으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급가액이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약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더 낮은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20조: 법 개정 전후의 법령이 시기별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법정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경합범),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작량감경), 법정된 감경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경우(법정감경),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집행유예),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시키는 경우(노역장 유치) 등에 관한 일반 형법 조항들이 양형 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 있을 때만 정당하게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가짜 거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범죄의 경우,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클수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으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발행 및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