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과다출혈과 요관 손상으로 인한 산모 장애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과다출혈, 요관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고, 신생아(망아)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태아 심박동 감시 소홀 등 분만 과정 중 망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자궁동맥 불완전 결찰, 열상 부위 불완전 봉합, 부주의한 요관 결찰, 그리고 신속한 전원 조치 지연 등 원고 B에 대한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 B에게 장절제, 자궁 및 난소 적출, 뇌하수체 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신생아(망아)의 어머니이자 원고 D의 어머니. 제왕절개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원고 C: 신생아(망아)의 아버지이자 원고 D의 아버지 및 법정대리인. 배우자인 원고 B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및 사망한 자녀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D: 원고 B와 C의 미성년 자녀. 사망한 형제자매(망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의료기관(병원) 또는 담당 의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B는 2013년 12월 13일 피고 병원에서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태아 서맥(심박동 감소)이 지속되었음에도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처치를 지연하여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자궁동맥을 불완전하게 결찰하고 열상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과다 출혈이 발생했으며, 부주의하게 요관을 결찰하여 신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B는 대량 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장기 손상, 소장 절제, 장루 형성, 자궁 및 우측 난소 적출, 뇌하수체 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고, 망아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전원 조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신들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감시 및 자궁 수축 감시, 옥시토신 투여 조절 등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산 후 응급처치 소홀로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자궁동맥 결찰 불완전, 열상 부위 불완전 봉합, 부주의한 요관 결찰 등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과다 출혈과 장기 손상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응급 상황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위와 같은 의료 과실과 원고 B 및 망아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신체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 B에게 183,088,261원(재산상 손해액 148,088,261원 + 위자료 35,000,000원)
• 원고 C에게 10,000,000원(위자료)
• 원고 D에게 5,000,000원(위자료)

위 각 돈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아의 사망과 관련된 분만 과정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술기상 과실 및 전원 조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 행위의 고유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중대한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록의 중요성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자궁동맥 결찰, 열상 부위 봉합, 요관 보호 등 술기상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의료 과실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망아에 대한 분만 과정 중 경과 관찰 소홀 주장에 대해서는 태아심박동수 회복 등의 사정을 들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술 후 과다 출혈 및 요관 결찰 등 술기상 과실과 원고 B의 장기 손상 및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진의 사용자(병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기술을 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및 검토: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 기록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상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과실 판단 기준 이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여건이나 의사의 주관적 사정보다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의료 표준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의료 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정 결과가 반드시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의료 사고의 경우, 의료 행위 자체의 위험성,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에 대해 100%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관계의 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호비 인정 기준: 환자가 부상이나 후유장애로 인해 타인의 돌봄(개호)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근친자의 개호에 대해 그 비용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