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한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과 취소 판결

남대문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서울AAA가 독일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징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독일 유한회사가 한국-독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법인' 및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여 제한세율(5%)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서울AAA: 배당금을 지급한 한국 법인 (원고, 피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법인세 징수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피고, 항소인)
• OOO (GmbH 1, 2): 주식회사 서울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은 독일 유한회사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분쟁 상황

주식회사 서울AAA는 독일 유한회사 OOO (GmbH 1, 2)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배당금에 대해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아닌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AAA는 독일 유한회사가 조약상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독일 유한회사가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 및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대문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독일 유한회사 OOO (GmbH 1, 2)가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법인'이자 '거주자'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06, 2007,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각 000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주식회사 서울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한국과 독일 간의 조세조약에 있습니다.

• 한국-독일 조세조약 (구 한독조세조약):

  • '법인'의 정의: 제3조 제1항 라목과 마목은 '법인'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독일 유한회사법상 유한회사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채무에 대해 회사 재산만으로 책임지는 등 우리나라 사법상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주자'의 정의: 제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독일 유한회사가 독일 법인세법 및 영업세법에 따라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조세조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외국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단체의 설립국 법령 내용과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 독일 유한회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독일 유한회사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성, 소송 당사자 능력, 회사재산에 대한 책임, 지분 양도 및 상속 가능성 등을 규정하여 조세조약상 '법인'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독일 영업세법 제5조 제1항: 독일 유한회사가 독일 법률에 따라 법인세 및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과 관련된 절차법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국제 거래 시 외국 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단체가 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국의 법령 및 단체의 실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주자' 요건은 조약에서 정한 기준(주소, 본점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등 국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