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지 개발사업 불법 광고, 미등록 건설 및 대출 관련 의혹 판결

이 사건은 K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수재등, 배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 E, F, G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및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전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표시·광고 제한 위반 및 미등록 건설업)과 피고인 G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타인 성명·상호 사용 측량업무)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거나 일부 파기 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O, B, C,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수재등,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I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K택지 개발사업 주도자 A 및 주식회사 H: K택지 조성사업의 광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으며 미등록 건설업 및 불법 표시 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관련 뇌물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I (구 ㈜L) 운영자 E: A와 함께 K택지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수행했으며 미등록 건설업 및 불법 표시 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자 G: K택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개발행위 피고인 F: K택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P조합 AN지점장 B, P조합 단구지점장 C, P조합 중앙지점장 D: A의 K택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이익 수수, 배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각각 A와 E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AL은행 직원 O: A로부터 대출 대가로 K택지 선분양 기회를 제안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AE, 그의 딸 AI: 미등록 건설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소유주 및 명의자였으나,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닙니다.
• 주식회사 N 운영자 J: G가 측량업 명의를 빌리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상대방이었으나,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닙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E는 강원도 원주시 K택지 63,828㎡(약 1만 9천 평)에 대한 조성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는 분양대행업체 ㈜H를 통해 광고와 인허가 업무를, E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L(현 ㈜I)을 통해 토목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E는 K택지를 3만㎡ 미만이 되도록 여러 구역으로 '쪼개서' 분할 신청을 하고, 마치 각 구역마다 독립적인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며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I은 종합공사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K택지 현장에 '시공: ㈜M'이라고 표시된 광고판을 설치하고, 총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건물 신축 공사를 미등록 상태로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자 G는 자신이 운영하는 'AJ'를 통해 K택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N의 명의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N 운영자 J에게 빌려주어 공공사업 입찰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K택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A는 AL은행 직원 O에게 대출 재검토 대가로 K택지 선분양 기회를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P조합의 지점장들(B, C, D)에게도 K택지 선분양 기회를 대출 대가로 제공하고, B는 A에게 총 24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P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낸 행위뿐만 아니라 실행된 개발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쪼개기 개발행위'의 위법성: 대규모 개발사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설산업기본법상 미등록 건설업 및 불법 표시·광고: 전문공사 등록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
4. 전문가 자격증 및 회사 명의 대여의 위법성: 측량업무에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의 위법성.
5.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배임죄 성립 여부: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대가로 선분양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대출 승인 과정에서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파기 및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피고인 A, E, G, F):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A, E, F, G):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특정되지 않았고, '쪼개기 개발'이 원주시를 속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E, F, G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이 부분 무죄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A, E): 피고인 A, E가 운영하는 ㈜I이 전문공사업으로 등록했음에도 '㈜M'이라는 상호로 종합공사업자처럼 광고하고, 미등록 상태로 총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 (G): 피고인 G가 'AJ'라는 상호로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N 명의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J에게 대여하여 공공사업 입찰에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E, G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2. 항소 기각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검사의 특정경제범죄 등 관련 항소):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양형부당 항소: 이들 법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사의 항소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부분): * AL은행 직원 O 관련 증재등 혐의 (A): O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 A이 O에게 선분양 기회를 제안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며,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뇌물 증재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P조합 지점장 B의 배임 혐의: 이 사건 대출이 부실 대출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대출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P조합 지점장 B, C, D의 수재등 및 A의 증재등 혐의: 지점장 피고인들이 선분양을 받은 것이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분양이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루어졌으며, 분양가가 특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P조합 지점장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위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3. 원심판결 경정: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법률 조항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K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 중,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불법성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뇌물 및 배임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공소사실 특정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건설업, 불법 광고, 타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와 같은 건설 관련 행정법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제56조(개발행위허가)​

  • 법리: 이 법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허가를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낸 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개발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그 시일,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11조(표시·광고의 제한), 제96조, 제97조, 제98조(벌칙)​

  • 법리: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 미등록 종합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규정이 있다고 해도, 미등록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측량업자의 성명·상호 사용 금지), 제109조(벌칙)​

  • 법리: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측량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 제89조(벌칙)​

  • 법리: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기술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증재등, 수재등, 배임)​

  • 법리 (뇌물 - 증재등/수재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이익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제공되었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어렵던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보가치, 대출금 상환 여부, 심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범죄수익'이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즉, 뇌물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경합범), 제50조(형의 경합), 제51조(양형의 조건), 제69조(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제기의 방식), 제325조(무죄판결),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34조(가납판결)​

  • 법리: 공소 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소 사실의 구체성 요구: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시기,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 사실이 모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같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단순히 허가를 받은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의 '쪼개기'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을 면적 제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허가받는 행위가 모두 위법한 '속임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없는 타당한 분할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청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 건설업 등록 및 광고 규정 준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을 하거나, 등록된 업종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이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닌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전문가 자격증 및 면허 대여 금지: 측량업 면허나 건설기술경력증 등 전문 자격이나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금융기관 대출 관련 뇌물 및 배임 의혹: 대출 관련 청탁이나 편의 제공 대가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임죄는 대출 과정에서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배임 혐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나 추측만으로는 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