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

원고 A와 필리핀 국적의 피고 C는 혼인 관계 중 피고 C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 A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락 두절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C: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로,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음

분쟁 상황

2009년 12월 29일에 혼인 증서를 작성하고 2010년 1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 A와 피고 C는 부부싸움 후 피고 C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끊기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제결혼의 경우 준거법 적용 문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와 피고 C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이혼의 근거가 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고 결혼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필리핀 국적이지만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이 사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은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률인데, 본 조항 단서는 부부의 일상생활 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한국에서 생활했던 원고와 피고의 경우 한국 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공시송달 제도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용되어,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가 게시되면 일정 기간 후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 법원에 배우자의 최종 주소나 거소를 알리고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기간 동안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예: 주변인에게 연락, 거주지 탐문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통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판결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