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월 형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5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1심의 양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 있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5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