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A씨는 특정 금액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여부 및 범위.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게 1,551,041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4,902,546원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 A씨는 청구한 임금 전액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일부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