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은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남구의 한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차량 후방에 있던 82세 남성 피해자 C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24년 7월 26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니쿠페 승용차 운전자로 주차장 후진 중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82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주차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속 운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주차장 내 후진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진 중 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후진 과정에서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보내져 일을 하여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선고와 그 집행유예 등)​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의 강제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주차장 내에서도 후진 시에는 특히 후방뿐 아니라 주변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람이 많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서는 더욱 서행하고 필요시 주변을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운전 중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