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평소 활달하고 여행과 캠핑을 즐겼으며, 피고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평소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