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이 과도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약 6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노부모를 부양해 온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 그리고 약 3개월간의 구속 생활을 통해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