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흡 작업장 근로자 사망 사고 항소심 감형 판결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장 관계자
•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장 관계자
• 피해자 유족: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으로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음

분쟁 상황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견고하지 못한 방지턱)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시도했으나 미흡했던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환경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168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종과 형량)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과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는 단순히 설치하는 것을 넘어 견고하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 조치는 사고 발생 시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종 전과나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또한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경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