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비로 차량 위협과 폭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운전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고 상대 차량 옆으로 다가가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일 듯이 위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통을 밀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난폭운전과 폭행을 저지른 운전자
• 피해자 C(남, 38세): 피고인 A의 난폭운전과 폭행의 피해자

분쟁 상황

2023년 4월 28일 오전 9시 18분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 앞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약 7회 작동하고 2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피해 차량의 오른쪽에서 약 20초간 진행하며 피해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일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이후 피해 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을 뒤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고 잡고 있던 목을 밀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끼어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자마자 다른 선행 차량이 있음에도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피해자 차량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특수협박)와 물리적 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운전 중 발생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과 직접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은 '특수협박'에 관한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목을 잡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특수협박과 폭행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운전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라도 감정적인 대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닌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사용한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차에서 내려 직접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운전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복 운전이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절대 피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