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 두 대를 연이어 훔쳐 운전면허 없이 약 50km와 70km 구간을 운행하였으며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물품 등을 절취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오전 4시 22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약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전 6시 3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E호텔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BMW X2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보조키가 내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유성구 H 앞까지 약 50km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 블랙박스, 하이패스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경 대전 서구의 I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차 문을 잠가두지 않고 주차해 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GV8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차량 1대를 절취했습니다. 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서구 K 주차장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L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반복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재물손괴, 재판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 두 대를 무단으로 운행하며 절취하였고 피해액이 총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거리도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도 피해물품 중 가장 고액인 자동차 두 대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법률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출입문을 흔들어 파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두 대와 그 안에 있던 현금, 물품 등을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약 50km와 70km 구간을 차량으로 운행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범행들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보조키를 포함한 모든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조키를 차량 안에 두는 것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자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