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을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고단2768, 2024고단630 판결 [절도·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 1월과 11월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BMW 차량을 절취하고 현금과 블랙박스 등을 가져갔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GV80 차량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재물손괴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