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3월 8일에는 피고인의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2022년 3월 6일과 5월 4일에도 각각 다른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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