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8일에는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했습니다. 다른 두 번의 무면허운전은 각각 BMW 승용차를 약 14km, 한국상용 24톤 암롤 트럭을 약 5km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10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022년 1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및 서구, 전북 정읍시 등지에서 쏘나타, BMW, 24톤 암롤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며, 특히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유발했으며, 기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심지어 사고까지 낸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 상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일부 해당법조는 무면허운전 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되는 법규와 함께 안내합니다.
이하의 형법 조항들은 형량 결정 및 집행에 관한 것으로, 판결문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 운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고를 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