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C에게 받지 못한 임금 5,9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임금 5,940,00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4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본인의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세요.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민사 소송에서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