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갈등 중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상해 미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독촉받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위와 전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간미수 및 상해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피해자 C (가명, 42세 여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독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6일 새벽 5시경, 당진시의 피해자 C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현장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공기청정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가위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찌른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간음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상해 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내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특수강간) 및 제15조 (미수범): 이 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가위와 공기청정기 전선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므로 본 조항이 적용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기에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강간등상해):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특수강간 등)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강간미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간등상해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강간죄의 기본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행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정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정형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1. 개인 간 채무 문제 해결: 아무리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는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채무 문제는 법적인 절차(예: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2. 위험한 물건 사용의 가중 처벌: 범행 시 칼, 가위, 전선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3. 주거 침입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4. 강간미수와 상해의 처벌: 강간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등상해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간미수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5.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불이익: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6. 피해자의 용서와 양형: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