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 A가 공범 B,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시켜 사고를 조작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199만 6,7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허위 탑승자로 신고된 인물
• B,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한 공범들
• J, K, M, N, O: 고의 사고 시 차량에 실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탑승자로 신고된 공범들 (N, O은 피고인 A와 함께 실제 사고 현장에 없었음)
•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피고인 및 공범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 B, C 등과 함께 2019년 10월 9일경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I 그랜저 승용차와 L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A, N, O은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음에도, C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B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후진 중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다'는 식으로 거짓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2019년 10월 10일경부터 2020년 2월 6일경까지 924만 7,160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년 6월 27일경 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34만 7,16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199만 6,740원의 보험금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가로챘습니다.

핵심 쟁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탑승자를 포함시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결론

법원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가해차량을 운전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편취 금액이 3,199만 6,74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범은 아니고,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과가 없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이 법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탑승자를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B, C 등과 함께 고의 사고 및 보험금 편취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거나 허위의 인물이 탑승자로 포함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기 전력이 없더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