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조무사 물품 정리 중 사고 손해배상 판결

원고인 간호조무사 A는 병원 창고에서 동료 직원 C와 물품을 정리하던 중 C가 떨어뜨린 식염수 박스에 좌측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족관절 및 족부 좌상, 좌하지 신경손상, 좌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는 의료법인 B(병원 운영 주체)와 동료 직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C의 불법행위와 B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2,477,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병원 간호조무사, 병원 물품 정리 중 동료 직원의 과실로 인해 좌측 발목 부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의료법인 B: 원고 A가 근무하던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됨
• 피고 C: 원고 A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직원, 물품 정리 중 식염수 박스를 떨어뜨려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당사자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는 2018년 6월 25일 오전 8시 30분경 E병원 창고에서 동료 직원 C와 함께 물품을 정리하던 중, C가 떨어뜨린 식염수 박스(1000㎖ 용량의 크린조 제품 여러 개)에 좌측 발목 위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족관절 및 족부의 좌상, 좌하지 신경손상(족저신경, 비복신경, 복재신경), 좌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 발생 및 노동능력 상실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고 의료법인 B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료 직원의 과실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사용자인 병원(의료법인 B)의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2. 피해자인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비율 산정.
3. 사고로 인한 좌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AMA 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기준)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4.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총 손해배상금 32,477,318원과 이에 대한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동료 직원 C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E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 B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의 협소함과 위험성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시 주의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마취통증의학과의 AMA 기준에 따른 19%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종 산정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B가 E병원의 운영 주체로서 피고 C를 간호조무사로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며, C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의료법인 B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C는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중 과실로 식염수 박스를 떨어뜨려 동료 직원인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C의 위법한 과실 행위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C는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것입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창고가 협소하고 물건이 높이 쌓여 있어 사고 위험이 있었음을 원고 A가 알고 있었고, 무거운 물건을 정리하는 동료 C로부터 떨어져 작업하거나 C의 작업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즉시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의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장 내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물품 정리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료와 함께 작업할 때는 서로의 작업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좁거나 물건이 높이 쌓여 있는 공간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복합적인 상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상이한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각 감정 결과의 기준(예: AMA, 맥브라이드)과 내용, 그리고 본인의 증상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결과를 선택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