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회 축구 중 무릎 부상 장해급여 미지급 사건

학생 A는 학교 운동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 고시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운동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을 다친 학생입니다.
• 피고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C고등학교의 학교안전공제사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영주시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2021년 5월 5일 학교 운동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고 2022년 4월 8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피고인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89,407,760원의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 운동회 중 발생한 무릎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학교안전법 및 관련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생의 좌측 무릎 동요가 4mm인 점을 들어, 2021년 10월 8일 시행된 교육부 고시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최저 장해등급인 14급(무릎 관절 동요 5mm 이상)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이 조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장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2.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및 교육부 고시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장해 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교육부 고시는 이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신체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고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슬관절(무릎 관절) 동요와 관련하여 최저 장해등급인 14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 동요가 최소 5mm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이 조항은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등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상의 장해급여는 이 국가배상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됩니다.
4. 치유의 개념: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장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치유'란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나 고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명시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해 진단 시점과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 그리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해등급 기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진단서와 감정 결과에 포함된 구체적인 수치(예: 관절 동요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