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종업원 사건

피고인은 2025년 5월 12일 저녁 자신의 식당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 식당 종업원
• 청소년 E: 18세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1병을 구매한 손님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호명>'이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25년 5월 12일 20시 26분경 손님으로 온 18세 청소년 E에게 삼겹살 등 음식을 주문받으면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신분증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당시 청소년 일행 중 성인이 동행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제공 금지)​: 이 법률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58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범행이 경미하고 범죄 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2년 이하의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일행 중 성인이 동반했던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육안으로 성인처럼 보여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일행 중에 성인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방치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