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 성매매 강요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사건

이 사건은 17세 청소년 피해자가 일자리를 찾던 중 피고인들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그 대가를 모두 빼앗긴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피고인 AV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후 피고인 AW, A, AX가 가담하여 문신을 보여주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나 문화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환불' 또는 '수수료 지급'을 미끼로 총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혐의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V에 대한 '영업유인·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혐의는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V, AW, A, AX: 17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가해자들. 특히 피고인 A는 추가로 여러 명에게 '소액결제 환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피해자 BB(당시 17세 여성): 일자리를 찾다가 성매매에 유인되어 피고인들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대가를 빼앗긴 청소년입니다.
• 피해자 BD, BE, BF, BH, AY(당시 14세 남성), BM, BO: 피고인 A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환불 처리 후 수수료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문화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 BC: 피해자 BB를 피고인 AV에게 소개해준 친구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BB(당시 17세)는 2019년 9월 초순경 친구 BC에게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BC은 피고인 AV에게 가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V는 2019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지인과 통화하는 척 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하루 3~5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전부를 가로챘습니다. 2019년 9월 20일경 피고인 AV는 피고인 AW, A, AX를 이 범행에 가담시켰고,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고 명령조로 말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월 말까지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고 대금 전부를 빼앗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O(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광고를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후 환불 및 수수료 지급', '문화상품권 구매 후 현금 지급' 등을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64만 원에서 284만 3천 원에 이르는 소액결제 금액 또는 상품권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AY(당시 14세 남성)에게는 89만 3,5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압적인 태도, 다수의 인원, 문신 노출, 욕설,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인·권유'와 '알선'의 차이를 구분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유인·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V에게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영업유인·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W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AY에게 편취금 893,5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AX에게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성매매 강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내용, 기간, 역할, 취득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범행 외에도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특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를 행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위력'에 대한 법리: 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키기에 충분한 힘이나 세력으로 보며, 이는 유형적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욕설, 위협적인 문신 노출, 다수가 모여 위압감을 조성한 행위 등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휴대폰 소액결제 및 상품권 편취 사기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나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제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욕설,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 문신 노출 등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환불 처리 후 수수료를 주겠다'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대부분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절대 개인 정보(인증번호 등)나 결제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1388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대화 내역, 결제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