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텍사스 홀덤 도박 및 자금 대여 사건

피고인 A 외 8명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L'이라는 홀덤펍에서 한 게임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텍사스 홀덤' 카드 도박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피고인(A, B, C)은 다른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의 고의가 없었거나 일시오락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임의 전문성, 사행성, 사용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에 참여하거나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
• M, N, O, P, Q, R 및 성명불상자: 피고인 A, B, C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0년 1월부터 6월경까지 광주 서구 J, K호에 위치한 'L'이라는 장소에서 '텍사스 홀덤' 카드 도박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한 게임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와 공용 카드를 조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15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했고, M과 N에게 1,490,000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1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했고, O와 P에게 1,500,000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어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C는 총 11,2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했고, R과 성명불상자에게 1,370,000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어 방조했습니다. 그 외 피고인 D, E, F, G, H, I는 각각 3,730,000원, 11,510,000원, 10,700,000원, 5,300,000원, 3,800,000원, 8,67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B, C가 도박 및 도박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들의 도박 행위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일시오락'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일 뿐 도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C는 일부 도박이 일시오락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도박 비용 대납은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피고인 C, E, F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 H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G, I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홀덤펍이 전문적으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설치된 장소이며 텍사스 홀덤 게임이 승패가 빠르고 사행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의 도박 및 도박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도박 및 도박 방조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일부 범행이 도박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된 점, 범행 횟수 및 규모, 전과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로써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텍사스 홀덤' 게임이 전문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사행성이 높으며 사용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서 처벌받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A, B, C가 다른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행위는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한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할 수 있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F, H, I의 기존 범죄 전력이 이에 해당하여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홀덤펍'과 같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카드 게임은 단순한 오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사행성(승패가 빠르고 판돈이 큰 경우)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거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도박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도박 액수가 클수록, 도박 횟수가 많을수록, 도박 장소가 전문적으로 운영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음주운전,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도박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는 도박을 한 장소의 성격, 참여 인원, 액수,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몇 번의 게임이나 소액의 오락은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상당한 금액이 오가고 전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