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차량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미납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