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유권자는 법령에 따른 인적ㆍ물적 범위에서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여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ㆍ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종류

•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위에서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후원금

•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기탁금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 선거비용 : 20만원

본인명의 기부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기간에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2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3호).

기부의 제한

• ① 외국인 ②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 누구든지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받은 사람 및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2조).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영수증(기탁금수탁증을 포함)을 제출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2항).

•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