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참조).

• 예비군훈련의 종류에 따라 위 연기사유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비군훈련별 연기사유와 그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

• 예비군훈련 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동원훈련Ⅰ형(병력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제2항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참조)

1.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훈련연기-훈련연기란? 참조)

• 예비군훈련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mma.go.kr)>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

• 예비군훈련 보류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말함) 소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예비군법」 제6조제3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3조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1. 국방부 방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전면보류 대상자(「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4)

1. 국방부 방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일부보류 대상자(「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4)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

• 예비군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와 관련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참조).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 신고

•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제2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4호가목).

• 예비군훈련 보류자 처리

Q1)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면, 나중에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1)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고, 훈련의 일부만 보류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가목2)].

Q2) 예비군훈련은 언제까지 보류되나요?

A2)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유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나목1)·2)].

Q3) 해외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 유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3)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됩니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합산하여 처리되고,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라목1)].

• 예비군훈련 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및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