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21조제1항,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5호의2).

  •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음)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및 추가선발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의 경우 「병역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 **우선선발 ㉡과㉢**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본문 및 별지 제12호서식).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단서).

Q.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조부나 조모(외조부·외조모 포함) * 배우자 * 19세 이상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