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규모별 세부기준

1. 유형별 세부기준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