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법인 소유의 굴착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조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는 C 법인으로부터 굴착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50%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굴착기 파손에 대한 양수금 50,500,000원과 원고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합한 10,701,155원 등 총 61,201,155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 9일 피고 B조합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가파른 경사지에서 굴착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측 늑골, 흉추, 상완골두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C 법인 소유의 굴착기 및 유압 브레이커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A는 피고 B조합의 현장 관리 소홀과 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 이후 2023년 6월 C 법인으로부터 파손된 굴착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주위적 청구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조합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 A의 굴착기 전복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가 C 법인으로부터 굴착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것이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유효성. 셋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와 피고 B조합 양측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 범위. 넷째, 사고로 인한 굴착기 및 유압 브레이커의 시가, 원고 A의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 산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조합은 원고 A에게 총 61,201,1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8,810,538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9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52,390,617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9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조합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원고 A에게도 작업 환경 특성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을 소송신탁으로 보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손된 굴착기 및 유압 브레이커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고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한 총액 61,201,1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건설 현장 사고를 겪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