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서 미성년자를 속여 나체 사진 요구 및 자위행위 영상 전송받은 사건

피고인 A가 모바일 게임에서 16세 피해자에게 19세 의대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9세 회사원으로 16세 피해자에게 19세 의대생이라 속여 접근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 모바일 게임 'B'를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된 16세 미성년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2일경 모바일 게임 'B'를 통해 당시 16세인 피해자 ○○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29세의 회사원이었음에도 자신을 19세 의학 전공 대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샀습니다. 2021년 3월 26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랐습니다. 이틀 뒤인 3월 28일에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및 그 처벌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이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16세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명백히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범죄가 동일한 종류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나 이 조항의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조항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 법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등록 자체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임을 속이거나 나이를 위장하여 접근하는 온라인 관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구받는 경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 중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즉시 중단하고 관련 대화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관련 상담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이는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으며 합의 여부는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