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트위터를 통해 18세 여성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사진 촬영 및 전송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했으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환 변호사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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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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