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골프 중 사고로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망인은 2010년 피고 회사와 골프 중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골프카트 사고로 외상성뇌출혈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가 발생하고, 그 상해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해야 보험금 지급사유가 성립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