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파탄된 이혼 사건

원고 A와 피고 K는 2014년 2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들)를 두었습니다. 피고 K는 2018년 3월 9일 자녀들 앞에서 원고 A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고 가방을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피고 K는 원고 A에게 사과를 강요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K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 K는 원고 A에게 위자료 800만 원, 재산분할금 2,843만 4,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K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 원(일정 기간 이후 4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K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
• 피고 K: 아내 A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H, I: 원고 A와 피고 K의 미성년 자녀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K는 2014년 2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18년 3월 9일, 피고 K는 사건본인들(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 A와 다투던 중 원고에게 '씨발, 니가 하는 일이 뭐야. 들어 처먹질 못하니까 욕을 하지'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 과정에서 원고 A의 팔, 다리 등에 긁히고 멍든 상처를 입혔고, 원고 A의 가방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K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피고 K는 원고 A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K는 이혼한다.
2. 피고 K는 원고 A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2. 26.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한다.
3.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피고 K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28,434,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한다.
5. 사건본인 H,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6. 피고 K는 원고 A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0. 2. 1.부터 2033. 3. 24.까지는 월 8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34. 5. 12.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K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부부간의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K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 A에게 부여하고 피고 K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K가 자녀들 앞에서 원고 A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책 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K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부부간의 폭언이나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녀 앞에서 발생하는 경우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과 함께 유책성을 더 크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 폭력이나 폭언 상황 발생 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고, 상해진단서나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K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로 판단되어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되었을 뿐, 소극재산(빚)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부모의 양육 환경, 경제 상황,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 양육비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