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전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약 20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의 브레이싱(지지대) 해체 작업 중 작업 순서를 어기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부적절하여 발생했습니다. 작업 순서상 줄걸이 로프를 먼저 체결한 후 고정 핀을 제거해야 했으나 작업 편의와 시간 단축을 위해 고정 핀을 먼저 제거했으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된 섬유로프가 날카로운 브레이싱에 쓸려 끊어졌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을 받은 작업 업체의 대표와 원청 건설사의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청 건설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의 특성과 책임 관계를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 F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아침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을 포함한 4명이 타워크레인 2호기의 월 브레이싱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1단 브레이싱 해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는 지상 약 20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작업계획서에 따라 타워크레인 지브 후크에서 내려온 줄걸이 로프를 먼저 브레이싱에 체결한 다음 브레이싱 고정 핀을 제거해야 했으나 피고인들은 작업 단축을 위해 고정 핀을 먼저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M은 고정 핀이 제거된 브레이싱 위를 걸어가며 줄걸이 로프를 묶던 중 브레이싱이 크게 회전하며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부착설비로 섬유로프(PP로프)가 사용되었고 이 로프가 브레이싱의 날카로운 부위에 쓸려 끊어지면서 피해자는 약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휴가 중이었지만 이미 사고 전부터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나 안전대 부착설비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 전반에 걸쳐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절연덮개, 접지 미실시, 임시전등 보호망 미부착 등 여러 안전 조치 미흡 사항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 (원청 현장소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원청 법인):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양벌규정 적용)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하도급 업체 대표인 피고인 A과 원청 건설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 모두에게 작업계획서 미준수와 안전대 부착설비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전 합동 안전점검 및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순서를 지키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청 건설사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B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주된 의무로 판단되어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련된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설비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며 지지로프가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또한 크레인 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 피고인 A은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안전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주식회사 C는 피고인 B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작업 계획서 미준수 및 안전 관리 소홀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주된 의무로 보아 원청 건설사인 주식회사 C를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비 임대차 계약과 도급 계약을 구별하여 책임을 달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편의나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작업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대와 지지로프는 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예: 와이어로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구조물에 닿을 경우 끊어질 위험이 있는 섬유 로프 등은 피해야 하며 로프가 느슨해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작업 전후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작업 계획서 준수 여부, 안전 장비 착용 및 설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 작업 영역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의 모든 안전 시설물(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