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