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7월 1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해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8일 저녁 10시 5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주차를 하던 중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작 미숙으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관련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차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5%는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 하나가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과실치상 등 여러 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 시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여러 교통 법규 위반을 반복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위반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물손괴죄와 같은 특정 죄목은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피고인은 0.075%로 처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무면허 및 의무보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