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이 미성년 학생을 추행한 사건

과외 선생님이던 피고인이 18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과외 선생님이자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여, 18세): 피고인에게 과외를 받던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과외 학생인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상황입니다.

1. 2021년 6월 3일 저녁 7시경, 부천시의 한 건물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머리를 넘겨주고 쓰다듬는 행동을 했습니다.
2. 다음 날인 2021년 6월 4일 저녁 6시경, 같은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또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 부분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으로 이어져 경찰 신고 및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외 학생인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 및 부가적인 명령(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2.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5.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외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8세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범행에 정한 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작량감경)​: 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정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 시각,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 신고 기록, CCTV 영상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사실을 주변의 믿을 만한 어른이나 기관(예: 해바라기센터, 청소년 상담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해자가 과외 선생님, 학원 강사, 스포츠 코치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