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계제작 회사의 직원 A가 거래처 D의 재무 담당 B와 공모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회에 걸쳐 회사에 허위 또는 과다한 볼트 주문서를 제출하고, 약 1억 6백만 원 상당의 대금을 D 사업계좌로 입금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개월을,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 A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물품 주문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재산 보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거래처 D의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한 볼트 주문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총 1억 678만 157원 상당의 대금을 D 사업계좌(피고인 B의 남편 명의)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다한 주문서를 이용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총 1억 678만 157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액이 다액인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했고, 피해 회사와의 거래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한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물품 주문 업무를 처리하는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거래처의 재무 담당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배임죄 조항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허위 주문서를 주고받고 대금을 빼돌리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었고 초범이며 피해 회사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직원이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이중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명의 직원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및 대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독단적인 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감사나 무작위 표본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주문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허위 주문이나 수량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를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변경이나 신규 거래처 등록 시에는 실질적인 사업체 여부 및 신용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시에는 실제 납품 여부 및 수량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금전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 제도를 마련하여 비리 행위 적발 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