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B와 C에게 사기, 배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 G를 설립하고, G 명의로 인터넷 통신 계약을 체결하여 사은품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G 명의로 인터넷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