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로 2023년 4월 7일 새벽에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봉고 화물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약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 관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래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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