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그리고 대여금 반환 사건

원고 A와 피고 D 부부는 이혼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금 70,900,000원을 갚아야 하며, 피고 D과 피고 F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D의 다른 부정행위들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는 원고 A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B):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및 위자료 청구인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대여금 채무자이자 부정행위 당사자
• 피고 F: 피고 D의 부정행위 상대방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은 2014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피고 D이 원고 A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2017년 두 사람은 결혼했으나, 피고 D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으며, 결혼 후에도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다른 이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3년경에는 <직업>으로 일하던 피고 D이 고객이었던 피고 F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D의 부정행위와 결혼 전 빌려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혼, 대여금 반환, 그리고 피고 D 및 피고 F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대여금 채무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이미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를 다투었고, 원고 A의 폭력과 협박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에 대여금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관할 문제). 둘째, 피고 D이 원고 A로부터 빌린 돈(대여금)의 액수와 그 변제 여부, 그리고 강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D의 다양한 부정행위가 원고 A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원고 A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 D과 피고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대여금 반환: 피고 D은 원고 A에게 7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 8. 9.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부정행위 위자료: 피고 D과 피고 F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은 2024. 8. 9.부터, 피고 F은 2024. 6. 25.부터 각 202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혼인 파탄 위자료 기각: 원고 A가 피고 D의 다른 부정행위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 또한 피고 D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항소 기각: 원고 A와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이혼 및 피고 D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제1심에서 다투지 않아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피고 D은 결혼 전후 원고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며, 피고 D과 피고 F은 피고 D이 원고 A와 혼인 중이던 2023년경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D의 여러 부정행위가 전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청구한 위자료는 원고 A에게도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충당 순서)​: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비용이나 이자도 발생한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했으나 모든 채무를 다 갚지 못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변제한 금액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송금한 일부 금액에 대해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변제금 24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되어 대여금 잔액이 70,9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2015므2441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과 피고 F의 부적절한 관계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 두 피고는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요건 및 혼인 파탄 책임: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하고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권리입니다(대법원 92므143 판결 등). 또한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법원 97므61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 또한 피고 D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여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D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이나 그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합니다. 이러한 지방법원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모두에 관할권을 가지므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이혼 등 가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여금 청구를 이혼 소송과 함께 심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 증거 확보: 결혼 전이나 결혼 중 배우자 또는 그 외의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 합의각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제 약정(이자, 변제기일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증명 및 충당: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본)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대화 기록, 사진, 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등한 책임(폭력, 협박 등)이 있다면,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 병합: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지방법원에서는 이혼 등 가사사건과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 같은 민사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종류에 따라 소송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