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 조정 성립 사건

청구인 A가 상대방 C를 상대로 자녀 E의 과거 양육비 1억 4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상대방 C가 청구인 A에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 합의에는 지연 이자 조항과 향후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 E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한 사람
• 상대방 C: 자녀 E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사건본인 E: 양육비 청구의 대상이 된 자녀

분쟁 상황

부모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가 이혼 후 자녀 E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중 과거에 지출된 양육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기여해야 할 부분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녀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액수와 그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청구인은 1억 4백만 원을 요구했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의 이자 부담과 향후 추가 청구 제한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자녀 E의 과거 양육비로 3천 5백만 원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금원을 지체할 경우 상대방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조정 조항 외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청구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청구인이 요구했던 과거 양육비 1억 4백만 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3천 5백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부모의 협의에 의한 양육)​

이 조항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누가 양육권을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 여러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주된 내용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부모는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쪽 부모가 단독으로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강제적인 판결보다 유연하게 상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지연 이자 조항이나 향후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재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