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3억 7천만 원 중 일부인 3천 5백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 D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채권 중 3천 5백만 원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채권 중 3천 5백만 원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 주식회사 E는 채무자 D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D는 청구금액인 3천 5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담보 제공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추가로 현금 5백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9월 1일에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