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야간 교차로에서 보행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로서, 2022년 12월 11일 야간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도로를 직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56세)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 시야 제한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사망케 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변화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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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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