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강요하여 성착취물 영상 제작한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C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체 사진 촬영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가슴 부위 등 상체가 찍힌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으며, 피고인은 이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제작한 사람
• 피해자 C (가명, 16세 여성):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만난 16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1분짜리를 받아가겠어, 너 꼭 찍어서 보내라,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야한거라던가, 굳이 물 안 뿌려도 되고, 보낼 거야? 보내 얼른"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의 가슴 부위 등 상체가 찍힌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에도 제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R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1,800만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부수 처분들을 병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와 지시가 있었다면 피고인을 '제작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재판부가 범인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2년 6월~15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대신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또는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한 기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된 피고인의 아이폰XR이 몰수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나 영상 요구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3.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했다고 해도, 이러한 요구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성착취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따릅니다.
6.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