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4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낮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