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원고 A가 피고 B가 네이버 밴드에 자신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 소송 진행 리스트를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1시 8분경, 112명의 회원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원고 A와 관련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진행 리스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를 무단 공개한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협회 규정 위반 및 허위 사실에 의한 손해배상(민사상 책임)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가 온라인 밴드에 원고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진행 리스트를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24년 9월 30일 원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진행 리스트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밴드에 타인의 소송 진행 리스트를 게시한 행위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 진행 리스트를 게시한 행위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명예훼손 여부에 집중하여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특별히 적용되며,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방의 목적으로 소송 리스트를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SNS)에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게시할 때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의 목적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도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타인의 소송 관련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경솔한 정보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