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의 건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또는 조정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 회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 조정부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

•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

조정안의 수정

•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조정결정 사항

  • 조정결정 이유

  • 작성 연월일

•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 심의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조정의 효력

•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며,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조정전 합의) 성립 시 민사상 합의에 준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신청∙조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재조정신청

•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에 재조정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위의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