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6월 10일 밤 10시 30분경, 약 7km에 걸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운전을 했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상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더 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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